결혼 자금 지원 때 증여세 공제 확대 검토, 과연 결혼 자금이 중요할까?

 정부가 저출산, 결혼 대책으로 이번에 내놓은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서 물려 받는 결혼자금의 증여세 공제액을 기본보다 훨씬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로, 20년 기준으로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추가로 5천만원, 1억원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더 많이 공제해 준다는데요, 방안이 나오자 다양한 질타를 받아서 현재는 방침이 아닌 검토라고 그 수위를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로 저출산과 비혼 문제를 잡겠다는데 일단 이런 정책을 만든 의도는 알겠습니다. 결혼 때 주택마련 비용을 부모님에게 훨씬 많이 지원받을 수 있고, 그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좋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저출산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일까요? 오히려 증여세, 상속세와 관련한 형평성에 어긋나 국민들의 공분이나 사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증여세 공제 금액은 3천만원이었다가 2014년에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된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증여 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가면 과세표준별로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여세를 때리니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선 누구 좋으라고 그 돈을 세금으로 낼까요?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예전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면 고마워서라도 내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을 살펴보면...... 허허허, 하고 그저 웃음만 나오지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다양한 편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현실인데 고작 그런 정책이 나왔다고 부의 대물림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넌센스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그런 식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단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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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결혼자금 증여세를 공제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뒷북이나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편법, 불법으로 저질러지던 부동산 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넷 기사 속 댓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단 형평성의 문제로 결혼하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증여세, 상속세를 면제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저출산, 비혼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 그렇다고는 하지만, 과연 모든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인 증여세를 꼭 결혼에만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라 제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하하.

 그리고 이왕 증여세를 면제해줄 거면 통 크게 5억, 10억으로 가라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사실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자연스럽게 '억' 소리가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나온 내용으론 기존 5천만원에 추가로 5천 혹은 1억원 정도를 말하고 있으니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기도 안 차는 금액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기본 10억에서 왔다갔다 하니 기존의 5천만원 소득세 면제는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갈 수준이지요.

 

 그래서 결혼이고 뭐고, 그냥 증여세를 5억, 10억 정도 면제하라는,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를 모두 없애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부의 대물림이다, 뭐다 해서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냐는 원망 섞인 댓글이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다 보니, 부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인 편입니다.

 즉, 자신이 피땀눈물 흘리면서 노력한 자신의 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는데, 그걸 왜 나라에서 뜯어가냐 이말이지요. 확실히 생각 자체가 진취적이면서, 개인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현명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말이지요.

 

 결혼을 하면 증여세 공제액을 확대하겠다.... 취지는 알겠으나 과연 그것으로 저출산, 비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세금을 할인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1차원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 당신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 윤택해질 수 있다 같은 확신이 들어야 비로서 저출산, 비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말로 하는 건 쉽고, 실천하는 건 어려운 일이나, 그걸 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지향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